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4차 재난지원금

 

어느덧 2021년 1월이 지나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에 시행된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었던 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집권여상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의 재게를 도모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소비를 가담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지급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될 전망이며, 내달(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등의 집행 여부를 논의하여 3월에 결정하고 1분기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언급하며, 3차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등 코로나로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만 지급 할 지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빠른 것 같지만 한번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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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 된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을 편성하여 지급했으며, 전국민 지급이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급 규모로 편성 될 전망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하며, 국채를 발행해야하는데 과연 3월에 결정이 나서 1분기내에 지급이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